RSV 예방접종 전액 자부담 논란, 해외는 정부 지원하는데 한국만

🔍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해 2월 국내에 도입된 니르세비맙이라는 RSV 예방 항체 주사가 접근성 문제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는 생후 24개월 이내 아이들 대부분이 한 번은 걸리는 흔한 바이러스지만, 단순 감기와 달리 심각한 폐렴이나 세기관지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 부모들의 걱정이 큰 질병입니다.

특히 영아 세기관지염의 50~75%가 RSV 때문에 발생하고, 영아기 폐렴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의학적 중요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예방 항체 주사가 ‘백신’이 아닌 ‘수동 면역’ 방식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의 감염병예방법상 지원 체계는 주로 능동 면역 방식인 백신 중심의 국가예방접종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어, 같은 예방 효과를 내는 항체 주사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올 겨울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십만원의 예방 항체 주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아이는 RSV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는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RSV에 감염되면 단순히 아이가 아픈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잦은 병원 방문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심각한 경우 입원비까지 더해지면서 오히려 예방 비용보다 더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 돌봄을 위해 회사를 쉬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간접적인 경제 손실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니르세비맙은 첫 RSV 유행 시즌을 맞는 모든 신생아와 영아가 대상이며, 기저질환이나 미숙아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 가능합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해외 동향을 보면 한국의 정책 변화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미국, 스페인, 캐나다는 이미 RSV 예방 항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전체 영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수동 면역 제품도 백신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가보건법 개정을 추진했고, 현재 입법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을 통해 기존 백신 중심 체계를 넘어서 다양한 예방 수단을 포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RSV 예방 항체를 포함시킨 것도 향후 정부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실제 예산 확보와 정책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은 부모들의 개별 판단과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